내란 특검, 법개정 참여 정치인까지 조사 입법 취지 확인 뒤 구속영장 청구 ‘내란 가담자’ 잇단 기각에 반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에는 국가정보원법의 ‘국회 보고’ 조항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이 조항을 찾아낸 내란 특검팀이 당시 입법에 관여한 정치인을 상대로 입법 취지까지 조사한 뒤, 법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한 결과라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15시간 만인 12일 새벽 6시께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은석 특검팀에 구속영장을 내줬다. 앞서 특검팀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받고 안알려…정치 관여·위증 등 혐의도 한덕수·박성재 연속 영장 기각 후 '분위기 반전'…남은 수사 탄력받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별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

[앵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속 수감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구속 심사에서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은 부하를 문제 삼아 위증해 질적으로 더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차장의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국정원법 위반과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를 거짓이라고 주장한 위증 혐의 등이 소명됐다고 본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와 조 전 원장의 위증이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고, 특검은 "조 전 원장은 부하의 진술을 문제 삼아 위증해 질적으로 더 나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판사 앞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

'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 받고 안알려…정치 관여·위증 등 혐의도 한덕수·박성재 연속 영장 기각 후 '분위기 반전'…남은 수사 탄력받나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