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재배당됐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법관 3명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인데 형사3부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남 변호사와 같은 37기다.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정재오(사법연수원25기)·최은정(30기)·이예슬(31기) 고법판사가 심리하고 합의해 결론을 낸다.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

서울고법 형사3부→형사6부로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동기"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檢 항소 포기로 높은 형 선고 못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 2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를 당초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서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는 점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2일 재배당됐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의 법관 3명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하는데 형사 3부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남 변호사와 같은 37기다. 다만 연수원 37기는 모두 977명이다.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한다. 전날 형사1·3·6·13부 등 네곳의 부패전담부 중 무작위 배당으로 3부에 배당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