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1개
수집 시간: 2025-11-13 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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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13 00:55:12 oid: 023, aid: 00039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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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계획 안 알린 혐의 ‘내란 선동’ 황교안에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는 오늘 2차 영장 심사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한 뒤, 곧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13일 법원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수사 기한을 한 달가량 남겨둔 내란 특검이 최근 외환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내란 관련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고운호 기자 내란특검은 12일 오전 내란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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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13 01:00:45 oid: 056, aid: 001206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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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저녁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인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불발된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조사에 앞서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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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12 11:56:10 oid: 123, aid: 00023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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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현직 대통령 국헌 문란 말이 되나" "반민주 독재 정권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덜렁덜렁 나가는 것 맞나" 尹 비상계엄 선포 지지 페이스북 글..."종북주사파 등 간첩 대비하라는 것"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2일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면서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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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2 15:53:20 oid: 001, aid: 001573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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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으로 통진당 내란사건 지휘 경험…특검선 "계엄, 내란 아냐" "조태용, 국정원장 국회보고 의무 위반에 직무유기 적용한 첫 사례" 특검 사무실 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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