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균형잡힌 시선으로 사건 바라볼 것" "재판 독립, 헌법재판 권한 행사 전제…믿고 승복하는 재판 실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해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

"헌법재판 대상 될 문제…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 즉답 피해 "검찰 헌법기관성 판단한 적 없어…특별재판부, 합헌·위헌론 있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올해 4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인 7월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