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이송되고 있다.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

조태용, 계엄 계획 안 알린 혐의 ‘내란 선동’ 황교안에 구속영장 청구 박성재는 오늘 2차 영장 심사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날 내란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 수색한 뒤, 곧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는 13일 법원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수사 기한을 한 달가량 남겨둔 내란 특검이 최근 외환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한 데 이어, 내란 관련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고운호 기자 내란특검은 12일 오전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도를 낸 것이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했다. 또 지난달 27일과 31일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문을 열지 않았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박 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저녁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인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불발된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조사에 앞서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