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위축 없도록 기소 범위 최소화" 윤석열·김용현·여인형만 일반이적 혐의 답변하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군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여...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입건하지 않아 김용대 전 사령관 일반이적 무혐의 결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했다. ...

일반이적 적용 범위 축소…특검 “군사 작전 위축 고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지난 2023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혐의로 수사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 전 사령관 등 4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군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인지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며 “단순 군사작전 수행으로 인식한 경우 일...

지난 10일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기소 특검 "계엄 여건 조성 목적 인지 여부가 기소 기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3.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에 연루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통지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전날 이들을 기소했다고 발표하면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기소 기준"이라며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생각한 사람은 일반이적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