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법무부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차관은 국민의힘 송석준,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노만석 대행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장관님께서 항소 제기에 대해서 '신중 의견이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차례 전화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서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대검찰청이 항소해야 한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실무적으로 궁금하거나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실무자들끼리 소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11일 하루 연가를 냈다. 사의 표명을 포함한 거취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룡 기자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진수(51·29기)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특히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검은 정진우(53·29)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과 공판·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최후 압박에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항소 포기 지시 안해, 대검 알아서” 일부 검사 “충돌 상황 발생했다면 수사 지휘권 발동 뉘앙스로 들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5.08.07.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검찰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 소속뿐만 아니라 법무실, 기획조정실 등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한 차례 통화했다"며 "항소 제기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뜻을 한 차례만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차관은 오늘(1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검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 노만석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차관은 또 '이진수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보완수사권과 연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 대행에게 법무부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