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지침 준 적 없다" 노만석 "차관이 항소 포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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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짜장면 짬뽕 볶음밥 파는집 가자" "답 정해놓고 세가지 의견 물어보는 격" "비열하기까지 하다" 직격탄 주진우 "범죄인거 아니까 떠넘기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으며 "지침을 준 적 없다"고 밝힌 설명과 엇갈리고 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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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11일 하루 연가를 냈다. 사의 표명을 포함한 거취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룡 기자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진수(51·29기)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특히 공판·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검은 정진우(53·29)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과 공판·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최후 압박에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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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항소 포기 지시 안해, 대검 알아서” 일부 검사 “충돌 상황 발생했다면 수사 지휘권 발동 뉘앙스로 들렸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5.08.07. 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는 검찰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 소속뿐만 아니라 법무실, 기획조정실 등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대부분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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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한 차례 통화했다"며 "항소 제기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뜻을 한 차례만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차관은 오늘(12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검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 노만석 대행에게 의견을 전달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차관은 또 '이진수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보완수사권과 연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 대행에게 법무부 장관의 뜻을 전달하며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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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하라는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라고 덧붙였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별다른 저항 없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그제) :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이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결과 항소 포기가 이뤄진 지난 7일, 이진수 법무차관이 노 대행에게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아니"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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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보좌관 텔레그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정책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문화일보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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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법무부 외압'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외압 의혹에는 선을 그었으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 항소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도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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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검찰 수뇌부 설명 엇갈려 정성호 "신중 판단 의견"…노만석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노만석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 법무차관 "노만석 전화했지만, 선택지 드릴 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검찰 내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압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전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