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 여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23일 재소환, 영장 기각 후 첫 조사…불법 계엄 인지 보완에 초점 특검, '다툴 여지' 법원 시각과 달리 직책상 위법 인식 명백 판단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23일 박성재 재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내란특검 내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당시와는 달리 "기각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보다 더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3일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조은석 특별검사를 필두로 박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즉시 영장 재청구로 가닥을 잡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특검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영장 ...

[앵커]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합니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3대 특검 수사상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이번 주 내란 특검 수사 일정 먼저 정리해보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한다고요. [기자]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은 내란 특검에서 오는 23일에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일 주일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나 계엄 당시 내렸던 지시사항의 위법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박 전 장관의 교정 당국 관련 지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지점이 위법했...

기각 후 논리 보강 박차... 23일 추가 소환 합수부 檢 파견·구치소 공간 확보 등 혐의 작년 9월 국회 예결위 박성재 발언도 주목 '위법성 인식' 법원과 시각차 극복이 과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 쟁점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내란 수사 전반에 영향에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23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추가 소환을 통보하고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측에 23일 오후 3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 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

[앵커]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해병특검팀이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내란 특검 소환에는 응했던 만큼 해병 특검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출석할 경우 해병 특검 출범 113일 만에 의혹 정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고, 이 전 장관은 통화 직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보...

[조성식의 통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청구 시사...'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있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계산법으로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심급별 법정 최대 구속기간이...

[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관심인데요. 이와 함께 내란특검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소환에 나섭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특검 수사, 방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고, 이 전 장관은 통화 직후 사건 이첩을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5일)>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대통령 말 듣고 뭐라 답변하셨나요?)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일정은 2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과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