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전담부 형사3부→형사6부 재배당 서울고법 "재판부 법관 중 1명, 남욱과 동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가 바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 소속 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확인되면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항소한 대장동 사건을 전날 부패전담부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최초 배당 후 이날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 최은정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형사6부로 재배당…"재판부 중 남욱과 동기"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檢 항소 포기로 높은 형 선고 못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 2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를 당초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서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는 점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2일 재배당됐다.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의 법관 3명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새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형사6부로 정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3부는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준은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하는데 형사 3부 유제민 서울고법 판사가 남 변호사와 같은 37기다. 다만 연수원 37기는 모두 977명이다. 새 재판부는 ‘직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로 한다. 전날 형사1·3·6·13부 등 네곳의 부패전담부 중 무작위 배당으로 3부에 배당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3년 2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이 당초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로 12일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