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경우 쿠팡CFS에서 11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다가, 마지막 12개월째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취업 규칙이 바뀐 후부터 쿠팡CFS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쏟아졌다. 퇴직금 체불 진정이 100건 넘게 접수되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앵커> 최근 현직 검사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죠. 대검찰청은 이 사건 처분 직후, 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반년 가까이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감찰 조서는 당사자에게까지 비공개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주 국감에서 이 사건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지난 15일 국회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부장은 지난해 9월 쿠팡 자회사를 압수수색 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라고 단정했고,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가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문 부장의 주장입니다. 지휘부는 반박했습니다. [엄희준/전 부천지청장(...

문지석 부장검사, 국감서 울면서 불기소 부당성 성토 “근로기준법 위반 확실” “조직적 퇴직금 면탈 시도” 지적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울면서 진술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처분 외압’에 대해 증언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 고검 검사)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겨레는 엄 전 지청장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다? 엄 전 지청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글의 제목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이다. 에이(A)4 용지 6장 남짓한 긴 분량이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그동안 쿠팡이 홍보한 고용창출 효과도 빛이 바래게 됐다는 평가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부천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자리한 쿠팡 배송 차량. 뉴스1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

'외압의혹', 검찰개혁 맞물려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 기후환노·산자·과방·농해수위 등서 집중포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신선미 기자 =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눈물 흘리는 문지석 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19일 유통업계...

문지석 부쟝검사 국감장서 증언하다 눈물 보여 쿠팡 취업규칙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덜미 대법 판례 "일용직도 계속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 검찰 '무혐의' 결정에 문 검사 외압 의혹 제기 외압 논란 엄희준 전 지청장 "민사계약은 처벌 불가" 퇴직금은 강행규정..노동법체계 무시한 판단 지적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이날 증언대에 선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국감장 곳곳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o...

[앵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 눈물을 쏟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다섯 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지석 / 대구지검 부장검사(지난 15일 환노위 국정감사)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부장검사,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더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문지석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재직할 당시,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 위법한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석 달 만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