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은 영장 심사 내란 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5일 “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후 법무부 교정본부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 수색하고,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집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이 오늘(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검사파견, 출국금지 인력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을 지시를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적용했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약 한 달간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도 넓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추가 조사에...

비상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 파견·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민주당 입법독재' 문건·'3천600명 수용 가능' 보고 확인…주 후반 영장심사 "범죄사실 추가…기각 후 尹과의 관계·위법성 인식·계엄 협조 등 소명 주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색으로 범죄사실 일부 추가 '민주당 비난 문건'·'3600명 수용 가능' 보고 확인 "尹과의 관계·위법성 인식·계엄 협조 소명에 주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약 1개월만이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