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조 전면 재설계 촉구 “공공 서비스 개선 뒷전” 비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을 넘은 가운데, 버스업체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공공서비스 개선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비용 부담이 공공(서울시)에 이전돼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행 준공영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준공영제로 인해 버스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세금 지원만 늘어나는 왜곡된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로 계산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하는 총괄적자 보전 방식 때문이다. 수요가 줄어 적자가 늘면 재정 지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급감하자, 재정지원금이 2021년 4561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 제도 도입...

경실련 ‘서울 버스 준공영제 20년 분석’… “철저한 회계 관리·도덕적 해이 감독·협약서 전면 개정 시급” 서울시는 민간이 운영하되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보전하고, 성과 이윤도 추가로 지급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이 사업에 사모펀드와 금융자본이 뛰어들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민간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분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대신 노선 합리화 등 운행 실적을 강제한 ‘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공공성은 퇴보한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현 상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20년 동안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 요금만 올라 버스회사와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5년 11월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

경실련,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시, 공공주도로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2004년 도입된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폭증했지만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 부재가 원인으로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도 변경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버스회사의 운송적자는 매년 쌓이고 있다. 매년 2000억 원대를 기록하던 적자는 2019년부터는 3538억 원, 2020년 6784억 원, 2021년 7489억 원, 2022년 8412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서울시의 재정지원금도 상승 중이다. 2021년부터 4561억 원, 2022년 8114억 원 등 해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다. 이전 재정지원금은 매년 1000~2000억 원 수준(2018년 제외...

경실련,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공공성 명목으로 버스회사 손해보지 않는 방식 고착 경실련 “사모펀드 유입 악영향···대대적 개편 필요”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11일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