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평양과 백두산 기슭 등을 무인기로 공략해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노려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전에 적어 놓은 계획들이 드러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등 이른바 최우선 체포명단을 비상계엄 직전 적어놓은 메모도 공개된 가운데,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외환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른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였습니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로 기소 노상원 수첩 속 ‘실현된 내용’-군 인사 토대 2023년 10월 무렵부터 계엄 모의 결론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에 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용...

尹·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등 혐의 적용 "군 통수권자가 남북 군사 대치 상황 이용" '계엄 목적' 근거로 작년 여인형 메모 제시 노상원 수첩 단서 계엄 준비 23년 10월 특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행사에서 김용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계엄과 관련해 외환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수행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봤다.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여인형 메모 공개 박지영 조은석 특별검사팀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기소 브리핑을...

특검, 이적죄 혐의 추가 기소 김용현·여인형도 함께 기소 계엄 명분 국익 해쳤다 판단 “2023년 10월에 계엄 첫 논의” 한덕수 재판 출석한 송미령 “尹, 계엄 별거 아니다” 증언 지귀연 “내란재판 2026년1월 종결” 해병특검, 임성근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외환 의혹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내란 의혹 규명에 주력하기로 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애초 이들의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해 일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