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뉴스1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7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1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직무 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0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 유기”라며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

추징보전금 2070억 가압류 신청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민사소송 이어 고소·고발 추진 5744억 환수 어렵게 된 성남 추징보전금 반환청구 차단 나서 노만석, 사퇴압박에 거취 고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약 5000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민사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들의 추징금이 47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피고인 측이 차액 약 16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와 공사는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열어 검찰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소하고, 성남시도 별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장동 사업을 한 민간 업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10일)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또 성남시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한다. 몰수보전된 금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1250억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으로 알려져 있다. 몰...

‘항소 포기’ 검찰 관계자 고발도 손해배상 청구액 ‘5100억↑’ 증액 계획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의 재산 가압류를 추진한다. 또 항소를 포기한 검찰 관계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 조치를 취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동결하는 조치다. 피고인별 주요 몰수 또는 추징 보전 대상은 김만배 약 1250억원, 남욱 약 514억원, 정영학 약 256억원 등이다. 또한 성남시는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성남도시...

검찰 관계자들 공수처 등에 고소·고발 경기 성남시청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대장동 일당의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11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도 검찰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성남도개공은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2070억 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피고인별 보전 대상은 김만배 약 1250억 원, 남욱 약 514억 원, 정영학 약 256억 원 등이다. 시는 또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도 기존 2070억 원에...

'항소포기' 검찰관계자 공수처에 고소·고발 검토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 여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항소 포기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약 200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125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256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에 고소·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는 검찰의 항소 ...

'항소 포기' 검찰 관련자들 공수처 고소·고발도 진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로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놓은 2천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 몰수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추진 [성남시 제공]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기소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2천억원대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 보전됐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천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차질이 생...

성남시, 몰수보전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추진.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검찰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기소된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2000억원대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 보전됐다고 알려져 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 1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 등이다. 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차질이 생긴 만큼 후속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