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정지원 6.3조 달해" 市 "코로나 특수성 감안해야"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버스업체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됐음에도 공공 서비스 개선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금이 투입되고 버스요금은 인상되지만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비용 부담이 공공(서울시)에 이전돼 민간의 효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행 준공영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송 수입 증감에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에 보전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사업자는 이용 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금 규모는 ...

경실련 ‘서울 버스 준공영제 20년 분석’… “철저한 회계 관리·도덕적 해이 감독·협약서 전면 개정 시급” 서울시는 민간이 운영하되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보전하고, 성과 이윤도 추가로 지급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이 사업에 사모펀드와 금융자본이 뛰어들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민간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분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대신 노선 합리화 등 운행 실적을 강제한 ‘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공공성은 퇴보한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현 상황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20년 동안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서비스 개선 없이 버스 요금만 올라 버스회사와 사모펀드의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5년 11월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

경실련,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시, 공공주도로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2004년 도입된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폭증했지만 민간 버스회사의 책임 부재가 원인으로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도 변경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버스회사의 운송적자는 매년 쌓이고 있다. 매년 2000억 원대를 기록하던 적자는 2019년부터는 3538억 원, 2020년 6784억 원, 2021년 7489억 원, 2022년 8412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서울시의 재정지원금도 상승 중이다. 2021년부터 4561억 원, 2022년 8114억 원 등 해마다 2배씩 급증하고 있다. 이전 재정지원금은 매년 1000~2000억 원 수준(2018년 제외...

경실련,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공공성 명목으로 버스회사 손해보지 않는 방식 고착 경실련 “사모펀드 유입 악영향···대대적 개편 필요”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11일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

경실련 “공공주도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해야” 배당액 2021년 222억에서 2023년 581억원 늘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2004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18년간 6조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공공성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 20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4년 수입금 공동 관리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민간 업체에 맡기되, 노선 계획 및 관리는 지자체가 맡는 제도다. 운행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특히 서울시가 도입한 준공영제는 운송 수입과 관계없이 표...

경실련, 서울 버스 준공영제 20년 분석해 기자회견 "비용 절감 유인 약하고 업체 내부 배당확대" "원가 공개, 초과이윤·배당 규제 등으로 시민 부담 낮춰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유보한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공공성이 퇴보했다"며 공공 주도의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합리화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뚜렷한 공공서비스 개선 없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 유지 등 노선 관리 권한은 지자체가 갖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1...

경실련·공공교통네트워크 기자회견 “배당금 잔치해도 통제 못해”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로 버스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한 해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4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엔 과도한 배당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대한 벌칙이나 퇴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협약서 내용은 그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개정을 위한 조항 자체가 협약서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퇴보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확보한 보고서엔 2023~2024년...

"재정지원금 매년 껑충…2021년 4561억원→2023년 8915억원" "사모펀드 유입에 수익 극대화 중시…수익성 낮은 노선·배차 축소" "재정지원금 3배 이상 늘어나니 회사 이윤·배당 역대급 수준 기록"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의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며, 이날 시내버스 2517대가 운행을 멈췄다. 2025.05.28.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18년 동안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지만 노선과 배차가 축소되는 등 공공성은 오히려 후퇴하고 안전 위험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20년 서울시 개편안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