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설치된 키오스크 모습. 뉴스1 내년 1월부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한 모든 공공·민간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 조치를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일부 덜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 조치가 간소화되고 예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등 총 6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갖춰야 했다. 그러나 과기부의 검증 기준이 다른 기준을 포함하는 등 중복되거나 유사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나 임...

정부, 기준 완화· 소상공인 예외 조항 확대 “현장 부담 줄인 합리적 개선” 자평했지만 현장선 “장벽 낮춘 게 아니라 기준 낮췄다”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한지 시연해보기 위해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을 찾았다. 혼자서 키오스크 이곳저곳을 눌러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과기증 검증 기준 준수·음성안내설치로 정비 의무 불이행시 인권위 진정…3천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체험하는 모습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 1월 28일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는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을 허용하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해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구...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공공기관이나 매장은 앞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내 인력 배치, 음성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2025.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내년 '장애인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는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으로 대체하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