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 항소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원, 김 씨에겐 428억 원, 정 변호사에겐 3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서울고법 형사3부…부패사건 전담재판부 검찰이 포기한 채 '대장동 일당'의 항소로만 열리게 된 '대장동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그 재판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용민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로 배당했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전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장 제출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에 배당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피고인 5명의 무죄 및 감형 주장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방어 중심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 4개 부패 재판부 중 무작위 배당…李대통령 사건도 맡아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게 됐다. 사건은 서울고법에 있는 부패 전담 재판부 4개 중 하나에 무작위 배당됐다. 형사3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3~4월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 열렸으나 재판부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첫 공판기일을 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함에 따라 심리가 중...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설치된 조형물 '서 있는 눈'의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