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던 1심 선고를 뒤집고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오 씨가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 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 유죄 원심 뒤집고 무죄 선고... " 피해자 용기 무시하고 억울한 피해에 눈 감는 퇴행적 판결"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와 연극계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11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지법 복문 앞에서 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전선정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우 오영수(80·본명 오세강)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성폭력 피해자를 입막음시키는 걸림돌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재판장 곽형섭)는 11일 오후 오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와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등 25여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남색 정장을 입은 오씨는 두 명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지난...

재판부 “진술 신빙성 낮아...의심 될 땐 피고인 이익” 여성단체 “피해자다움 강요...성폭력 구조 굳히는 선고” 후배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에는 '오씨가 볼에 입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바뀌었다", "볼에 입 맞추려 한 상황 자체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2024년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한국여성민우회가 배우 오영수씨의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배우 오영수씨(81)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오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피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

재판부 "포옹강도 불명확, 의심들 땐 피고인 이익"…피해자 "개탄스러운 판결"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3.15 [연합뉴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81) 씨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피해자 측 "성폭력 발생 구조 굳건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3.1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산책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옹)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절하고 싶다는 피해자 내심의 의사는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고 강제추행...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배우 오영수. 2023.2.3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