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 안보 위협 아냐”…미국 정부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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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16일) 미국 측에 한국산 의료용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의료용 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하면서 오는 17일까지 각국에 서면 의견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나 추가적 무역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견서에서 양국의 의료기기 무역 구조상 한국의 대미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액은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1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한국 기업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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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관세 압박을 늘리고 있는 미국 정부에 '한국산 의료기기 수입이 공급망·보건안보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16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의료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달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관세 등 추가적 무역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시로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한국산 의료기기 대부분이 합리적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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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의료용 제품 수입 국가안보영향조사 정부 의견서 제출…"美 보건안보에 실질적 기여" "대미 의료기기 교역, 작년 수입이 더 많아" 명시 [세종=뉴시스]대한민국 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건안보에 기여하므로 관세 등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6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초 자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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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영향조사에 의견 제출…"韓, 美의료기기 '생산 이원화' 최적 파트너" 2025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9.17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미국 정부가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3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16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일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절차에 따라 지난달 오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안보영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