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장 기각 후 27일만 尹, 채해병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오동운 “‘위증 고발사건’ 직무유기 한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결과 내란특검이 오늘(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검사파견, 출국금지 인력대기,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을 지시를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 적용했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약 한 달간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도 넓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추가 조사에...

비상계엄 선포 후 합수부 검사 파견·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민주당 입법독재' 문건·'3천600명 수용 가능' 보고 확인…주 후반 영장심사 "범죄사실 추가…기각 후 尹과의 관계·위법성 인식·계엄 협조 등 소명 주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색으로 범죄사실 일부 추가 '민주당 비난 문건'·'3600명 수용 가능' 보고 확인 "尹과의 관계·위법성 인식·계엄 협조 소명에 주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약 1개월만이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

추가 압색 통해 범죄 사실 추가 위법성 인식·계엄협조 소명 자신 ‘선상파티’ 김성훈 피의자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11일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법원이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

"계엄 날 외 추가 증거 발견…위법성 인식 현출에 주안점" "조태용 구속 심문 치열 공방 예상…황교안 압색 집행 고려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발견, 이를 기반으로 박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

지난달 15일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거쳐 ‘통상 지시’ 반박할 논리 충분히 구성 판단 서울중앙지법, 오는 13일 영장 심사하기로 12·3 불법 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권한남용 문건' 확보…"다수당 입법독재" "法 의문에 이견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 노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내란 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