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7250억, 세운4구역 주민들 단단히 화났다 …국가유산청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으름장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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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600m 떨어져 있어” “20년 동안 착공도 못 해 누적 채무만 7200억원” 세운상가에서 내려다 본 종묘.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오히려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도 더한 규제로 무려 20년간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누적된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는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 등은 서울시와의 대법원 소송 판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오히려 더 강하게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대표단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대규모 녹지공원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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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국가유산청, 법 개정해 높이 규제하면 직권남용” 김민석 총리 “턱 하고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경관 돼” 오세훈 시장 “감성적 표현 쓰는데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야”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토지주들이 정부가 재개발을 막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주 “런던타워 인근에 세운4구역보다 2~3배 높은 건물 들어서 명소 돼”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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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4구역 100m 높이 건물 가능해져 문화재 가치 지켜야…도시 정비 차원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도시 정비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맞붙고 있다.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으로 1995년 국내 문화재 중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그 의미가 깊다. 논란은 지난 30일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에서 최대 101m, 청계천변 71.9m에서 최대 145m로 상향 조정돼 종묘 앞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게 가능해졌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뉴시스 ◆정부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 지켜야”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익적 관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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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 정전 하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중 세운 4구역 주민 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세운4구역 일대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1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