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 전략 400쪽 상고이유서 탄탄한 법리 300억 비자금, 분할대상서 제외시켜 대법원,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심부터 최 회장 측을 대리해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불법적으로 급여한 재산) 등 율촌이 약 4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조목조목 담은 법리가 대부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SK그룹은 이번 소송으로 초래될 수 있던 지배구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나눠 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 관장 측의 ‘기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분할 대상 재산 규모를 4조115억원으로 넓게 잡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율촌은 노 관장 측이 기여의 증거로 제시한 300억원 규모...

검찰, 盧일가 금융계좌 관련 자료 확보…자금흐름 추적 당사자 사망·공소시효 등 난관…실체 확인될지 불투명 [2024결산]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대법, ‘1.4조원 재산분할’ 근거였던 ‘비자금’ 부정 ①SK주식 공동재산인가 ②가사노동 기여도 쟁점 법조계 “재산 불법성 따지려면 실무 혼란” 우려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4조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 ‘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 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