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2년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거세다.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그동안 쿠팡이 홍보한 고용창출 효과도 빛이 바래게 됐다는 평가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원상 복구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은 지난 8월 택배 없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부천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자리한 쿠팡 배송 차량. 뉴스1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꿨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는 항목의 뒷 부분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럴 ...

<앵커> 최근 현직 검사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죠. 대검찰청은 이 사건 처분 직후, 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 반년 가까이 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감찰 조서는 당사자에게까지 비공개 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자회사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주 국감에서 이 사건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지난 15일 국회 :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부장은 지난해 9월 쿠팡 자회사를 압수수색 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라고 단정했고, 핵심 증거를 누락시켜가며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문 부장의 주장입니다. 지휘부는 반박했습니다. [엄희준/전 부천지청장(...

[법조 시그널은 채널A 법조팀의 온라인 코너입니다. 2분 짜리 방송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 얘기와 해설을, 때로는 기자의 주관을 담아 전하는 ‘법조 에세이’기도 합니다.] 문지석 부장검사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진실게임 당사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국감장에 동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는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증하면 처벌…양 당사자 격돌 예고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어서, 위증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면 23일 국감에선 엄 전 청장과 문 부장검사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주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문지석 검사 "외압·증거 누락"...

문지석 부장검사, 국감서 울면서 불기소 부당성 성토 “근로기준법 위반 확실” “조직적 퇴직금 면탈 시도” 지적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울면서 진술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처분 외압’에 대해 증언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 고검 검사)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겨레는 엄 전 지청장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다? 엄 전 지청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글의 제목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이다. 에이(A)4 용지 6장 남짓한 긴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