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0일 오전 외환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 결정적 증거…포렌식 발견 "(북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외환유치 적용은 불발…"적과의 공모 발견 못 해" "단순 군사작전으로 인지한 경우 일반이적 제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기소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전 끝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추가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날 포렌식으로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

‘평양 무인기 침투’ 4명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일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한국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군사작전으로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형법상 외환 혐의로 윤 정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처음이다. 세 사람은 내란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있다. 그래픽=박상훈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현·여인형 두 사람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김·여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전 끝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추가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허위보고, 허위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