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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委 의결 전력 부문 최대 75% 줄여야 5년간 기업부담 5조원 늘어나 2018년 대비 2035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을 뜻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10%인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 50%에 이를 전망이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2035 NDC를 53~61%로 정했다. 이는 2035년 탄소 순배출량을 2018년(7억4230만t)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이다. 2015년 NDC가 최초로 설정된 이후 처음 범위로 제시되는 만큼 각 부문에서도 배출량 감축 목표가 범위로 제시됐다. 2035년 탄소 배출량을 전력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31.0%, 건물은 53.6~56.2%, 수송은 60.2~62.8%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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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2035 NDC(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2035 NDC 하한선을 53%, 상한선을 61%로 정했다. 하한선인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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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된다. 탄녹위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들도 의결했다. 10일 탄녹위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 감축목표’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톤)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린 결정과 같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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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할당 비율 확대…발전 부문 내년 15%, 2030년 50%까지 산업계는 "배출권 추가 구매에 5조원"…정부는 "과도한 가정"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천730만t으로 정해졌다.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4차 계획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4차 계획기간엔 자발적 참여 업체까지 포함해 770여곳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