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얻은 수익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야권의 주장인데, 법무부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으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이 벌어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일당들이 주고받은 뇌물 등도 추징액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을 473억원으로 깎았다. “피고인들이 이용한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 및 면소 판결했다.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과 뇌물 등만 추징금으로 결정됐다. 검찰은 김만...

鄭 “대장동 1심, 예상보다 더 중형 범죄 수익금 몰수, 민사소송 가능” 전문가 “몰수는 민사와 별개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사무 전반에 관해 감독권자로서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바는 없다”면서 “장관에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첫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중형이 나왔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정도로 표현했고, 3~4일 후 대검에서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항소 기한...

정성호 법무 "민사로 구제 가능"…1심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 심히 곤란" "현실과 동떨어져" 지적도…몰수보전 2천억 동결해제 가능성도…추징 가능 '상한'은 428억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수천억원대의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앞서 "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도어스...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 7886억 추징길 막혔단 비판에 정 “민사소송 진행하면 된다” 법조계는 “실제 회수 어려워” 항소포기 李와 관련없다지만 대장동 연결고리 못따지게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이승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길게 밝혔지만 검찰 및 법조계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질의응답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법원이) 선고했고,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문제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을 두고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정 장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