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4명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0일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한국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군사작전으로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형법상 외환 혐의로 윤 정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처음이다. 세 사람은 내란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돼 있다. 그래픽=박상훈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현·여인형 두 사람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김·여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

[뉴스25] ◀ 앵커 ▶ 내란 특검이 수사의 큰 축이었던 '외환'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여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른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지었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전 끝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추가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허위보고, 허위공문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계엄 준비…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 "수사 과정서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