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두고 검찰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상반된 입장 항소 대상·법무부 지휘감독 유무 등 법조계 의견 분분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부당이득 추가 환수 불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고 검찰 내부 동요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적절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이 특별한 사정 없이 중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항소 포기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는 기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 대행 "협의 거쳤다"…중앙지검장 "의견 달랐다" 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틀 만인 지난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18개 검찰청의 지검장들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과정을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에 앞서 평검사인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단도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과정 및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 소명을 요구했다.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하면서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촉발했던 검란(檢亂)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 설명해 달라"...

10일 오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찾아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0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장급 검사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과장급 검사들은 일선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검 과장급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노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 대한 용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전국 검사장 18명...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사들에 토로 전해져 “검찰의 어려운 현실 고려…나도 힘들어” ‘윗선 의식’ 인정…지시 여부는 확답 안해 (왼쪽부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청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