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부당이득, 환수가능? 檢 “남욱 상대 한 푼도 환수 못한다” 정성호 “민사소송서 받을 수 있어” 항소 포기 기준 놓고도 양측 ‘팽팽’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7800억원대 부당 수익에 대한 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수사·공판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항소 기준을 놓고 시작된 양측의 대립이 범죄수익 환수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① 부당이익 7886억원 환수 불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주장한다. 총 ...

정성호 법무 "민사로 구제 가능"…1심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 심히 곤란" "현실과 동떨어져" 지적도…몰수보전 2천억 동결해제 가능성도…추징 가능 '상한'은 428억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수천억원대의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앞서 "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판단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도어스...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 7886억 추징길 막혔단 비판에 정 “민사소송 진행하면 된다” 법조계는 “실제 회수 어려워” 항소포기 李와 관련없다지만 대장동 연결고리 못따지게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이승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길게 밝혔지만 검찰 및 법조계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질의응답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법원이) 선고했고,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문제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을 두고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정 장관의 ...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 7886억 추징길 막혔단 비판에 정 "민사소송 진행하면 된다" 법조계는 "실제 회수 어려워" 항소포기 李와 관련없다지만 대장동 연결고리 못따지게돼 뒤숭숭한 검찰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한 직원이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길게 밝혔지만 검찰 및 법조계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질의응답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법원이) 선고했고,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문제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을 두고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