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 후 세번째만 변론 종결…내달 선고 전망 국회 "계엄 위헌, 누구나 인식 가능해" vs 조지호 "尹 6번 지시 모두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0일 종결됐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연 조 청장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 후 변론 기일 세 차례 진행 뒤 종결 "한 번이라도 말할 기회 있었다면 비상계엄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 '내란 가담 혐의' 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소추 1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조 청장의 세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은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10일 3차 변론기일로 11개월 만에 종결 전 경기남부청장 "우발 상황 대비 지시만" 선고기일 추후 지정... 이르면 연내 선고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가담자로 지목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이 10일 종결됐다. 탄핵소추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항명했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국회 측은 "거짓말로 발뺌하고 있다"며 조 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

조 청장 측, 국회 측 탄핵 사유 전면 부인…"치안 유지 차원" 국회 측 "피청구인 헌법·법률 위반 정도 매우 중대" 헌재 "신중 검토 후 결정"…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9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0일 종결됐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30년 넘게 밤낮 없이 공직 생활을 해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아픔이고 후배를 볼 면목이 정말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는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심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경력(경찰 병력) 국회 봉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