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 일반 이적죄로 기소 박지영 “기소 핵심은 ‘계엄 선포 요건 조성’ 인식 여부” 尹, 이번 기소로 재판 세 개 떠맡아 尹, 11일 채해병특검 첫 출석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선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

김용현·여인형 등 재판 넘겨져 "여건 조성 목적 남북 대치 이용 국민 안전 위험 초래…용납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고 판단돼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전 끝나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 허위명령·허위보고 등 혐의가 추가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허위보고, 허위공문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계엄 준비…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 "수사 과정서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외환 의혹' 수사 마무리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