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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법무부 지시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첫 소식,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할 이유가 없단 뜻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지시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냔 의혹엔, '의사 표현'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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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 생각"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길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1.10. ks@newsis.com [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이 재판 관련해 법원에서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노만석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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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의 보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법원 선고 때 보고가 왔고, ‘상당히 중형이 나왔고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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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항소 포기 논란 사흘만이다. 우상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성공한 재판이었다.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 그리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평검사부터 검사장급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 '항소 포기' 외압 의혹…"지침 준 바 없다" 대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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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와 1심 판결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자신이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대검에 의견을 전했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틀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노만석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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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대검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연결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검찰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식 회견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약식 회견이었지만 기자들과의 질답은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장관이 물을 마실 정도로 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 논란이 정치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 된 것이었고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일부 피고인의 경우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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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법리적 문제없다" "대장동 항소 의견 보고받아…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 '尹 구속 취소' 언급하며 "일선 검사들 제대로 반박했나" "검찰 권한 남용 이제 벗어나야…검찰개혁, 책임감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중요사건 관련 선고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의 항소 의견을 보고 받았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조치와 한미관세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 때문에 국민께 심려 끼쳐드려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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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재환 기자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검찰 지휘부를 향해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이 오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죠? [기자] 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항소 포기는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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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출근길 21분간 이례적 질의응답 “대장동 성공한 수사-재판이라 생각… 항소 가부 아닌 원론적 의견 밝혀” ‘법무장관-차관 반대’ 수사팀에 반박… 일각 “의견 전달 자체가 수사지휘”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 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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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두고 鄭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檢에 의견만 전달, 지침은 준적 없어” 檢 “노만석 총장대행, 항소 마감일에… 법무부서 항소말라 전달받았다 해” 목 타는 법무장관… 입 닫은 檢총장대행 대검찰청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불거진 외압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21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고 중간에 물을 마시기도 했다(왼쪽 사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천=홍진환 jean@donga.com /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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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정 장관, '항소포기' 지침 전달 부인하며 "대검에 '신중 판단' 의견만 전달"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李대통령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냈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 '항소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입장만 전달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번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찰청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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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