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오늘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

"헌법재판 대상 될 문제…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 즉답 피해 "검찰 헌법기관성 판단한 적 없어…특별재판부, 합헌·위헌론 있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앞으로 사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

"특수한 헌법적 문제 한해 판단하는 것" "도입된다면 연구를 집중할 예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여당에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관련해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소원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면서 "4심제도라고 하는 게 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심리) 건수가 4만건 된다. 그중에 30% (재판소원) 한다고 치면 1만 건을 지금 1년에 헌재에서 소화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재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

국감 답변…"사전심사 강화·적법요건 추가하면 지금 인력으로도 가능" 답하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손 처장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민주당 전현...

헌법재판소 국감…與 "20년간 충분히 논의해" 野 "대법 말고 헌재 믿겠단 것" 與, 국힘 정당해산 거론 "이 정도면 해산감" 野 "국정 마비 이어 2차 내란중"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남해인 기자 =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가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자신은 한 시민으로서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생생히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 7월 취임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