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 여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23일 재소환, 영장 기각 후 첫 조사…불법 계엄 인지 보완에 초점 특검, '다툴 여지' 법원 시각과 달리 직책상 위법 인식 명백 판단 '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피의자 조사 출석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영장 재청구 준비에 나섰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추가 조사의 초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23일 박성재 재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내란특검 내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당시와는 달리 "기각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보다 더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3일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조은석 특별검사를 필두로 박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즉시 영장 재청구로 가닥을 잡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특검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영장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법원이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관해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서도 처분만 앞둔 상태인데, 박 전 장관 수사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검의 처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세 번째 피의자 조사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첫 조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등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