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범죄수익 추징 규모 대폭 줄 듯 수사팀 "알 수 없는 이유로 부당 지시" 반발…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의 '항소 금지'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 없게 됐고, 검찰이 판단한 수천억 원대 배임액 환수도 불가능하게 됐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을 하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 시한인 전날(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각각 징역 8년을...

“중앙지검·대검 협의 내용에 일방 지시 못 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야권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개인 사법 리스크를 지...

'항소 필요' 수사팀 의견 결국 불수용…검찰 지휘부는 법무부 장·차관 '지침' 따라가 중앙지검장 사후 사의표명 '책임회피' 비판도…'의사결정 수뇌부' 비판·책임론 가능성 업무보고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대검찰청·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고위 간부의 추가 사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4시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