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 포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고 밝혔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면서 “이번 사건 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무죄 부분은 다루지 않게 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

대장동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해 檢 내부 반발 계속…"부당 지시·해명 필요" "항소 포기로 수천억 범죄수익 환수 막혀" "기다리라더니 일방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 법무부 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나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025.07.0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

고위간부들 향해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법무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수사팀 "일부 무죄 선고에 상급심 판단 필수"…'설계자' 남욱·정영학엔 "한푼도 불가"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5.1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해당 사건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가 대검 지휘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오늘(9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 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한 마음" 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박 부장 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중앙지검 4차장, 검사장께 순차 보고 했고 만기날인 11월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끝난 후 4차장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에 대비해 충분한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자정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지시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자처했지만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전날(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특경(배임) 등 사건 항소 기간 도과 경위’를 제목으로 A4 4쪽 분량의 글을 공개했다. 강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후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다. “1심은 범행 진행 경과에 대한 검찰의 사실적 주장은 대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 지시로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하고 다음 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의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스1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평검사와 부장검사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을 9일 공개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수사, 공판 검사로서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수사를 끝까지 다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대답했지만 지난 8일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용기 ...

고위간부들에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법무장관·수뇌부 사퇴 요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5.1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