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7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

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 수뇌부 마무리 뒤 ‘치맥 회동’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이틀 만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자 8일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의견이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혀 일선 검찰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