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상고 포기"

2025년 11월 1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1-10 0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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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08 15:44:33 oid: 052, aid: 00022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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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이 상고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올바른 결정을 환영하고,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2008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사건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미디어오늘 2025-11-09 17:14:10 oid: 006, aid: 0000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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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미화씨 등 36명, 2017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2심서 국가·이명박·원세훈이 원고들에게 5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에 출연한 배우 김규리가 2022년 5월26일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중 한 명인 배우 김규리씨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한 것을 두고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0월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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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9 13:57:09 oid: 015, aid: 000520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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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혁 기자 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김규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명박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입장문을 올리며 "그간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 힘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당시 김규리의 변호사기도 했다. 김규리는 "당시 '미인도' 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자 어디선가 전화가 왔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다"면서 "블랙리스트 뉴스에 SNS에 짧게 심정을 올리자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협박당했다.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하기도 했다"고 그간 겪었던 고충을 전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사죄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했다는 건지 허공에 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지만 상고를 포기했다니 기쁘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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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5-11-09 15:31:10 oid: 002, aid: 00024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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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화예술인 36명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2심 수용키로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배우 김규리 씨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와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누구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8일 김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지난 7일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라며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정원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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