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까지 무슨 일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31일 나왔다. 1심 선고 후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이 반대하자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한다”며 수사팀과 공판팀의 항소를 불허했고, 결국 검찰은 시한(1심 선고로부터 7일 이내)인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픽=김의균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지난 3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1심 선고 사흘 만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해당 사건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가 대검 지휘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오늘(9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 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한 마음" 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박 부장 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중앙지검 4차장, 검사장께 순차 보고 했고 만기날인 11월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끝난 후 4차장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에 대비해 충분한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지난 7일 자정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지시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자처했지만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전날(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특경(배임) 등 사건 항소 기간 도과 경위’를 제목으로 A4 4쪽 분량의 글을 공개했다. 강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후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다. “1심은 범행 진행 경과에 대한 검찰의 사실적 주장은 대부...

민주당·조국혁신당 "항소 실익 없다"…일선 검사들 "대검 내규 어긋나는 주장" 반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BN에 따르면, 정 장관은 9일 '수사팀과 중앙지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항소 포기로 바뀌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묻자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법무부 개입설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검찰은 기존 관행대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새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사흘 뒤인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다. 이어 5일 항소제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