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장, 노만석에 직접 “사퇴하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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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 출처: 뉴시스> 현직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어제(8일)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직접 책임을 지라고 한 겁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장관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시가 불법적임에도 이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게 박 연구위원 주장입니다.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한 박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8시쯤 대검 수뇌부와 일선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다수의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과정을 소명하라"는 취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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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서 거센 비판 목소리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일당’의 사건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외압에 굴복한 것이냐. 스스로 엎드린 것이냐” “사표를 내더라도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냈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향해서도 “직을 걸고 항소를 관철한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번 항소 포기가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노 대행과 정 지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에게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해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더 이상 당신을 검찰 선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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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 수천억 수익 누리게 돼” “검사 양심 저버려… 참담하다” 직격 법무부에 해명 요구 …집단 반발 조짐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 내에서는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진 8일부터 검찰 내에서는 수뇌부의 판단에 “이해할 수 없다” “참담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참여했던 대검 감찰1과 소속 김영철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등 검찰 지휘부를 지목하며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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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 뿐 아니라 검사장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향해 '해명하라'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한 검사장급 인사는 노 대행에서 직접 사퇴를 촉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취재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를 결정한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검사장급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노 대행에게 직접 보낸 겁니다. 박 연구위원은 노 대행 외에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게도 사퇴 촉구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 명백한데,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이 불법 지시를 안 막은 책임을 지라는 취지였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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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해달라’ 검사장 요청에도 ‘묵묵부답’ 검찰, 1년 뒤 폐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국 검사장들 사이에서 항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서 A 검사장은 전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A 검사장은 구체적으로 ▲이프로스에 올라온 공판 참여 검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장의 요청 이후 다수의 검사장이 해당 현안과 관련한 설명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한다. 다른 검사장들은 ‘대검의 반대에도 공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었는지’,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물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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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검찰국장·중앙지검장에게도 메시지 다른 검사장도 “檢 문닫기 전 수치심에 먼지 되어 없어질 판” 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대검 지휘부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7일 밤늦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8일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라. 더 이상 당신을 검찰 선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노 대행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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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일 자정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항소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428억원 뇌물 약속)에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하루 종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여론으로 부글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라는 의문과 함께 “대통령실·법무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다. 이날 오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숙고 끝의 결정”이란 입장문이 나온뒤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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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8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 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8일 노 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 박 위원은 또 노 대행을 “당신”이라고 지칭하며 “검찰 선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막지 못한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박 위원의 사퇴 요구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로 꼽힌다. 박 위원 직전 전주지검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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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검사장, 노만석에 사퇴 요구 문자 메시지 초임검사도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사퇴해야" 노만석 "중앙지검장과 고민"vs정진우 "의견 달랐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항소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초임검사가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도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 촉구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 8일 노 대행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 검사장은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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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대검 지휘부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7일 밤늦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8일 노 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 박 위원은 또 노 대행을 “당신”이라고 지칭하며 “검찰 선배, 일선 검사들에 대한 지휘권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장은 이밖에도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하게 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