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해 檢 내부 반발 계속…"부당 지시·해명 필요" "항소 포기로 수천억 범죄수익 환수 막혀" "기다리라더니 일방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 법무부 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나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025.07.0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

노만석 총장대행 사퇴 요구도 검찰 구형 7886억 추징금 중 1심 인정 473억만 환수 가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수뇌부가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핵심 쟁점인 재산상 이익 취득 시점 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 포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고 밝혔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면서 “이번 사건 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무죄 부분은 다루지 않게 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

고위간부들 향해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법무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수사팀 "일부 무죄 선고에 상급심 판단 필수"…'설계자' 남욱·정영학엔 "한푼도 불가"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5.1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