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 수뇌부 마무리 뒤 ‘치맥 회동’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거쳐 숙고” 중앙지검장 “의견 다른 점 명확히 하려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전날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의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수용한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이틀 만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자 8일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의견이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혀 일선 검찰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