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대행 "항소포기, 제 책임"…중앙지검장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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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의견은 달랐지만, 대검의 지휘권을 따른 것"이라는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면서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헤아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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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는 1심 선고 뒤 ‘포기’ 논의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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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대행 "중앙지검장과 숙고" vs 지검장 "책임 사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 사퇴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기성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자신의 사의가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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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수사팀 결정대로 항소하기로 했다가 법무부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고 ‘항소 포기’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9일 법무부·검찰 등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