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

대장동 1심 선고 후 기한 내 항소 안해 檢 내부 반발 계속…"부당 지시·해명 필요" "항소 포기로 수천억 범죄수익 환수 막혀" "기다리라더니 일방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 법무부 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나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025.07.0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

내부망에 "쟁점 판단받을 기회 잃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도 글 올려 "만기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 지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해당 사건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공개 비판했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중앙지검 4차장과 검사장에게 순차 보고했다"면서 "(항소) 만기 날인 11월 7일까지 대검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시간이 끝난 후 4차장으로부터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 포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린 것”이냐고 밝혔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 공판을 담당한 검사”라면서 “이번 사건 항소가 필요한 이유는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비밀 이용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무죄 부분은 다루지 않게 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