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수사팀 반발…서울중앙지검장 사의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 파장이 검찰과 정치권을 뒤흔든 하루였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그 과정에서 노출된 수사팀과 지휘부의 갈등, 결국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늘(8일) 하루 극도로 술렁인 검찰 내부 상황부터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법원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무거워 2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5명 중 3명이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수사팀이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받았고, "항소 시한인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사 본문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에 사회·정치적 파급력이 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윗선’의 의사결정 배경과 향후 대장동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 이례적 ‘항소 포기’ 무슨 일?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을 앞두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와 협의한 대검찰청이 돌연 이에 반대하면서 항소장 제출이 무산됐다. 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틀 뒤인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대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고, 6일 오전엔 대검 담당 과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런데 항소 시한 당일인 7일 오후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오후 7시30분께 “대검 반부패부장이 (항소를)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
기사 본문
“중앙지검·대검 협의 내용에 일방 지시 못 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
기사 본문
'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