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대검서 불허" 마감 전 접수 중단 노만석 총장대행 "숙고 끝 결정" 부당이익 7000억 환수 어려워져 檢 내부 반발···수뇌부 사퇴 요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 윗선이 항소 기한 마감 직전까지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 환수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7월 4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되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7일 밤 무슨 일이… 중앙지검, 대검과 격론… 입장 번복 법무부는 1심 선고 뒤 ‘포기’ 논의 정진우 사의… 노만석 “숙고 끝 결정” 사진=최현규 기자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항소 제기 필요성을 강조했던 수사·공판팀은 공개적으로 수뇌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했다. 중앙지검과 협의한 결과라는 총장 직무대행 입장이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정 지검장이 이를 반박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장동 1심 선고 직후인 지난주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신동환 형사기획과장 등이 절차에 따라 항소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과 이 차관은 선고형량 기준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논의와는 별개로 대검으로부터 항소 포기로 최종 보고를 받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어, 당시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 쪽에 법무부의 의중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만료 시한인 지난 7일께 법무부 쪽에서부터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직무대행은 같은 날 저녁 정 검사장과 직접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 검사장도 당시 대검 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2...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2025.11.09 뉴스1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자정이 지나면서 검찰의 항소는 결국 포기됐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의 ‘...

총장 대행 "중앙지검장과 숙고" vs 지검장 "책임 사의"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 사퇴해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기성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자신의 사의가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수사팀 결정대로 항소하기로 했다가 법무부의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고 ‘항소 포기’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며 맞받았다. 9일 법무부·검찰 등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이틀 만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자 8일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의견이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 지고 사표를 냈다”고 밝혀 일선 검찰까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저의 책임 하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검사라면 ...

"檢총장대행 당장 사퇴하라" 박영진 검사장 등 고위급 항의 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사건서 검찰 항소 안한건 극히 이례적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노만석총장대행과 해명 엇갈려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논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항소 의견을 고수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 시한이 임박했던 지난 7일 밤 돌연 '항소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대형 정치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당시 검사들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해 중앙지검 수뇌부가 설득 중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뿐 항소 금지에 대한 어떠한 적법·타당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통상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