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채용 전 교육일 뿐 근로계약 맺지 않아" 재판부 "시험적으로 고용한단 묵시적 합의" '역량 부족' 주장에 "객관적 판단 자료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용근로자(수습 근로자)를 나흘 동안 근무 교육한 뒤 채용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체 A사는 2023년 10월 말쯤 자사 지점 근무자인 B씨에 전화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고 구두 통보했다. B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격일 근무하며 총 나흘 동안 매장 상품 용도, 상품 위치,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A사는 그해 11월 1일 B씨에게 나흘분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중앙노동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6시간 교육 후 역량 판단에 따라 해고 통지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B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B씨가 이겼다. A사는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사는 B씨는 단순히 채용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일 뿐...

나흘간 업무 관련 교육을 한 뒤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D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D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D씨가 이겼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사는 D씨는 단순히 채용 전 ...

회사측 “업무역량 미달 등 해고 사유 정당” 法 “4일, 업무적격성 판단에 충분치 않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4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행위는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료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지난 2023년 10월 4일간 4시간씩 업무 교육을 받으며 근무했다. A사는 돌연 31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A사는 부당해고 판정이 취소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