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윤어게인'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불로소득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 송금 금지 제도 마련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지 석 달 만에 영치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른바 '윤어게인'의 내란 자금줄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영치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9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재구속 이후 석 달간 윤석열은 영치금으로 무려 6억 5천을 모았다. 연봉 26억의 여느 스포츠스타 부럽지 않다"라며 "수용자의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이 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모은 금액만으로도 윤석열은 앞으로 89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개인이 보낸 50만 원 이하 영치금에는 세금이 붙지도 않는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에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과 100여 일 만에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1만2천794회,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차례에 걸쳐 6억5천16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약 2억6천258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이처럼 거액의 영치금이 모이자 '수용자 보관금 제도'가 사실상 개인 기부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이 400만원 이하로만...

2위는 권성동, 3위 한학자…김건희는 두 달 동안 약 2천250만원 영치금, 입출금 한도·횟수 제한 없어…규제없는 기부금 모금 우려 박은정 의원 "'尹어게인'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 우려…개선안 시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

서울구치소 1위, 2∼3위는 권성동·한학자…김건희는 2천만원 받아 영치금, 입출금 한도·횟수 제한 없어…규제없는 기부금 모금 우려 박은정 의원 "'윤어게인'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개선안 마련 시급"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