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포기‥법무장관 "의미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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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상고 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2008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고검이 상고포기 지휘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올바른 결정을 환영"하고,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을 비롯해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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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배우 김규리. [사진=정소희 기자] 김규리는 9일 소셜미디어(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영화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잡히니 어디선가 전화가 왔었다",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실을 뉴스로 접했을 때 SNS로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다음 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다" 등 여러 피해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규리를 비롯해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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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미화씨 등 36명, 2017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2심서 국가·이명박·원세훈이 원고들에게 5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에 출연한 배우 김규리가 2022년 5월26일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중 한 명인 배우 김규리씨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한 것을 두고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했다는 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10월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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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화예술인 36명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2심 수용키로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배우 김규리 씨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와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누구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8일 김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지난 7일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라며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정원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